법령 세특례제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전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101955 판결
겸업사업의 경우 주된업종의 판단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|